26.｢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빠진다. 그에 대한 통제를 다른 방법에 맡겼기 때문이다.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정답: X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행심판이다.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셋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말로 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청구의 내용이 남게 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정재결은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의무로 만들 수 없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그 재결의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묶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