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석요구는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 인수 권리자 확인,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의 네 경우에만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6항).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X

직무 범위에 든 것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이고, 테러경보 발령은 대테러센터장의 일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