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되, 재판 시에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벼워진 쪽을 따른다.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을 한 이상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낼 기회를 주고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므로, 통고처분은 형사절차로 가기 전의 한 번의 기회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자필 이름과 서명으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형식을 이유로 재판받을 기회를 막을 수 없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형벌이 아니어도 책임주의가 관철된다는 점을 조문에 적어 두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뿐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와 책임연령까지 정해 두어, 과태료에도 형법을 닮은 책임 구조를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