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과태료 근거 법률이 바뀌어 재판 시에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부칙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대결 2016마1626).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했으면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17도13409).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 의사가 명백하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청구는 적법하다(대결 2017모3458).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