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

정답: O

부담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우는 부관이라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어, 부관 중 유일하게 독립해 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91누1264).

② 조건

정답: X

조건은 처분의 효력 발생·소멸 자체에 붙어 본체와 떼어 낼 수 없으므로, 조건만 따로 다툴 수 없고 처분 전체를 다퉈야 한다(대판 91누1264).

③ 기한

정답: X

기한도 효력의 시작·끝을 정하는 부관이라 처분과 떨어져 독립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1누1264).

④ 기간

정답: X

허가 기간처럼 기간을 정한 부관도 부담이 아니므로 그것만 떼어 소송할 수 없고, 독립 쟁송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다(대판 91누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