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정답: O

일반수권조항은 개별 수권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개괄적 근거 조항이라, 개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재량처럼 적혀 있지만, 조치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권한 불행사가 위법해져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대판 98다16890).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되면 경찰청장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고, 비슷한 규정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