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정답: O

위험은 사람의 행위(행위책임)에서도, 물건의 상태(상태책임)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찰책임자가 정해진다.

②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정답: X

외관상 위험에서의 개입은 적법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고, 특별한 희생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이 문제될 뿐이다.

③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답: O

구체적 위험이 아직 없어도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범죄예방·위험방지를 위한 준비 활동은 할 수 있다.

④ 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정답: O

위험이 있는지 불분명한 위험혐의 단계에서는 위험을 확인하는 조사 차원의 개입까지만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