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두며, 그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정답: O

외부에서 모집해 임용할 때는 정당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본부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제2호).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해임 건의가 아니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