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의 계급을 두어 수사 지휘의 무게를 맞춘 것이다.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한 자리뿐이고 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학장·시·도경찰청장 등 여럿이므로, 계급과 자리를 짝지어 외운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정답: O

외부에서 모집할 때에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한다. 수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자격 요건이다. 외부 모집에만 붙는 요건이라, 내부 승진으로 임용되는 경우까지 같은 제한이 걸린다고 적어 놓은 선지는 어긋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답: X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가 아니라 탄핵 소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탄핵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를 나누어 두어야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 O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짧게 끊어 두어 한 사람이 수사 지휘를 오래 쥐지 못하게 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도 2년에 중임할 수 없어 두 자리가 같은 모양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