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X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판 87누104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근무관계가 공법적이라 징계는 행정소송으로 다툰다(대판 92다47564).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원천징수는 법령이 정한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 행정청이 하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89누4789).

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O

국립 교육대학 학장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공권력 행사로 행정처분이다(대판 91누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