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있는 경우에도」로 적으면 예외를 지운 것이 된다.

②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정답: X

조문은 행정작용으로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그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공익과 침해를 맞바꿔 적어 저울의 방향이 뒤집혔다.

③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게 열어 두되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했다. 사람이 저울질해야 할 자리를 기계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을 자동화에서 뺀 것이므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먼저 가려야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권한을 오래 쓰지 않아 국민이 믿게 되었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실권의 법리에도 예외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