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정답: O

부당결부금지는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지우지 말라는 요구다. 힘을 가진 쪽이 그 힘을 지렛대 삼아 다른 것을 얻어 내는 것을 막는다.

②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정답: X

부당결부금지는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문으로 들어와 있다. 근거가 없어 원리에서 도출한다고 하면 이미 법제화된 사실을 놓치게 된다. 이미 법제화된 원칙을 도출되는 원칙으로 적으면 근거를 놓치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X

관련 없는 기부채납을 붙인 부관은 위법하지만 그 흠이 겉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액수가 작고 오랫동안 다투지 않았다면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④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정답: X

여러 면허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취소해도 부당결부가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여러 면허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가 전부 취소의 정당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