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경찰개념은 나라와 시대마다 다르게 자라 온 역사적 산물이다. 학문이 세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권력작용」이라는 정의가 각 나라의 실정법이 경찰에 맡긴 일과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O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과 떨어져 홀로 서므로 경찰기관이 맡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위생·건축처럼 다른 행정에 딸려 있어 그 행정기관이 함께 맡는다. 업무의 독자성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다.

③ 18∼ 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정답: O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위험을 막는 것으로 못 박았다. 복리까지 챙기던 경찰국가에서 벗어난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의 첫 법제화로 꼽힌다.

④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X

수사는 이미 저질러진 죄를 밝히는 사법작용이지 앞으로의 위험을 막는 권력작용이 아니다. 보통경찰기관이 맡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일 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