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 등 타인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성장과정에서 굳어진 신념에 따른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89도1670).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제16조는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를 자기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잘못 안 경우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벌한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8074).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감경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