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제12조는 밖에서 온 폭력이나 협박에 눌린 경우를 위한 것이다. 자라면서 몸에 밴 신념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것은 밖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X

제16조가 다루는 것은 자기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여기에 들지 않아 정당한 이유를 따질 자리조차 없다.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마실 때 사고를 낼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취한 것이면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사고 자체를 뜻한 것은 아니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위법성을 알아보려는 노력의 정도는 개인의 인식능력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가 놓인 구체적 상황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까지 함께 보아 정당한 이유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