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답: X

사문서는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드는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벌하고, 내용을 거짓으로 적는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작성처럼 예외로만 벌한다. 지문은 두 관계를 뒤집었다. 어느 쪽을 원칙으로 삼았는지가 사문서와 공문서의 처벌 구조를 통째로 가른다.

②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이름으로 만든 진단서는 공문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하나가 성립하고,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함께 서지 않는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무형위조를 벌하는 조문이 통째로 달라진다.

③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전자기록은 시스템을 세운 주체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야 제 구실을 한다.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거짓 정보를 넣어 주체의 뜻에 어긋나는 기록을 만들었다면 위작에 든다.

④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문서에 관한 개별 승낙이 없으면 남의 이름을 빌린 것이 된다. 반면 자기 회사 명의로 만들면서 대표자 표시만 잘못 적은 것은 명의를 꾸며 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