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채권 담보용 대물변제예약에서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는 자기 채무의 이행이라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이를 처분해도 배임이 아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3363 전합).

㉡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기초한 것으로 한정되어, 법이 금지한 위탁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6도18761 전합).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정답: O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에 배당을 신청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형법 제347조, 대판 2014도10086).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횡령죄는 재물이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9도9773).

㉤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부과권자가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에서 공무원을 속여 부과를 면한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별도 규정이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다(형법 제347조, 대판 2019도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