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인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이어져 있으면서 친분·압박·유혹으로 지나치게 밀어붙여 없던 범의를 심었다면 국가가 범죄를 만든 것이 된다. 그런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의를 심어 만든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절차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그 절차를 끝낸다. 실체 판단인 무죄와 절차 판단인 공소기각 중 어느 쪽인지가 함정수사 학설을 가르는 축이다.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이미 마음먹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실행을 쉽게 해 준 것은 범의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정도의 수사방법은 사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을 가르는 것이 함정수사 판단의 첫 갈림길이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비공개수사만이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도 법에 근거를 두고 허용된다. 법이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이상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