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 선다. 용도를 벗어나 쓴 경우까지 끌어들이면 처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므로 그렇게 읽지 않는다.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가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②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행사는 문서가 진짜인 줄 아는 사람에게 내밀어야 신용이 흔들린다. 이미 아는 공범에게 보인 것은 행사가 되지 않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넸다면 그가 도구로 쓰인 경우라도 행사가 된다.

③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O

열람 일시는 그 증명서가 어느 시점의 등기를 보여 주는지를 알려 주는 부분이다. 그것을 지워 복사하면 언제든 유효한 문서처럼 보이게 되므로 문서의 내용을 고친 것이 된다.

④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통용력이 없고 거래에 쓰이지도 않는 외국 화폐는 통화로서의 신용을 지닐 수 없다. 다만 종이에 적힌 표시로서는 남으므로 위조사문서·사도화행사죄로 다룰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