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칼을 빼앗은 뒤의 반격은 이미 위험이 사라진 다음의 공격이다.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현재의 침해가 남아 있는지가 정당방위와 그 한도를 넘은 공격을 가른다.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답: X

길을 막았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 차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사람의 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면 사회상규가 받아 주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까지 갖춰야 정당행위가 된다.

③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보험금을 타 내려고 서로 짜고 다치게 한 것은 목적 자체가 범죄다.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승낙이 있어도 그 승낙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제24조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④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O

방송을 보고 시청자 의견란에 남긴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표현이 다소 날카롭더라도 의견을 밝히는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