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정답: X

객체의 착오로 보면 겨눈 그 사람을 그대로 맞힌 것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고의가 옮겨 갈 일이 없다. 乙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그대로 서고, 미수와 과실치사로 갈리지 않는다.

② 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정답: X

사람을 겨눈 고의는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다. 자전거가 부서진 부분은 과실손괴여서 벌하는 규정이 없고, 남는 것은 A에 대한 살인미수다. 죄질이 다른 데까지 벌어진 착오에서는 어느 학설을 따르든 결론이 같아진다.

③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정답: X

교사자의 착오까지 객체의 착오로 본다면 그 착오는 정범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자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더라도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④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O

甲 쪽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은 죄질이 같은 범위에서 고의를 그대로 옮긴다. 사람을 죽이라 시켰고 사람이 죽었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