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정답: X

객체의 착오는 겨냥한 그 사람을 맞힌 것이라 구체적 부합설도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므로, 乙은 B에 대한 살인기수다.

② 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정답: X

사람을 겨눈 고의는 물건에 미치지 않고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乙은 A에 대한 살인미수로만 처벌된다(형법 제14조, 제366조).

③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정답: X

정범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에게도 객체의 착오로 보면 구체적 부합설도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④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O

교사자 쪽을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