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형벌이라도 고의범이 원칙이다. 과실도 벌한다는 명문이 있거나 해석상 그 뜻이 분명한 경우에만 과실범이 열린다. 행정형벌이라는 이름이 고의범 원칙을 비켜 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생겨야 죄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그 위험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고의로 인식해야 할 대상에 들어간다.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이 인식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달라진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직무집행이 실제로 막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의의 내용에도 방해하겠다는 의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폭행·협박의 인식으로 족하다.

㉣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답: X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면 되고, 일시·장소·객체를 낱낱이 알 필요가 없다.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 온라인처럼 얼굴 모르는 방조가 통째로 빠져나간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친족관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구하게 하는 인적 사정일 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 관계가 있으면 되고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객관적 처벌조각사유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인식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