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사실들을 모아 보았을 때 다른 가능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라는 표현은 그 문턱을 가리킨다. 직접증거가 있을 때보다 높은 문턱을 요구해 간접증거만의 유죄를 신중하게 만든 것이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수표 사건에서 수표는 그 존재와 모양 자체가 범죄를 이룬다.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을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같은 종이라도 그 안의 글을 진술로 쓰려 하면 그때는 전문법칙이 걸린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정답: X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가 증명의 대상이면 원진술자를 캐물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다. 본래증거가 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다. 같은 진술이라도 무엇을 증명하려고 꺼내느냐에 따라 전문인지가 갈린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정답: O

소명은 법관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여길 정도면 된다. 증언거부사유나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사유처럼 본안이 아닌 사항에서는 증명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소명과 증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다투는 사항인지이지 사건의 무게가 아니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만 미친다. 기일 밖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검증은 그 조서로 절차를 확정하지 않는다.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로만 절차를 증명하게 하는 강한 효력이어서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