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이고, 혐의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검사만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제기 뒤의 강제처분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라, 검사가 수소법원 아닌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대판 2009도10412).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대결 97모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