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형식설은 조문이 부작위를 구성요건으로 적었는지로 나누므로, 전시군수계약불이행과 다중불해산은 진정부작위범이다(형법 제103조 제1항, 제116조).

②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조리에서도 나오므로, 유기죄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으로 좁히면 그보다 넓다(형법 제18조, 제271조 제1항).

③ (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정답: O

부작위로 결과를 막지 않은 것은 과실로도 저지를 수 있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부진정부작위범이 과실로도 성립한다(형법 제14조, 제18조).

④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X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부작위가 작위와 같다고 평가될 때만 처벌하게 하는 추가 요건이라, 처벌을 넓히지 않고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형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