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스스로를 무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행위에 함께한 것이므로 제3자와 짰더라도 그 공동정범이 설 자리가 없다.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동정범도 붙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결론의 뼈대다.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O

조금 부풀린 정도는 무고가 되지 않지만, 그 거짓 때문에 고소사실의 성질 자체가 달라졌다면 다르다. 국가의 심판을 그르치거나 남을 부당한 처벌에 몰아넣을 위험이 생기면 무고죄가 선다.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 다만 자기가 아는 사실로 보아 거짓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우기는 것은 확신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 확신했는지는 그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린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무고의 신고는 스스로 한 것이어야 하지만, 조사를 받다가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꺼내 진술했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신고다. 고소장에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에서 빼지 않는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무고죄는 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본다. 신고한 뒤에 그 사실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더라도 신고 당시에 이미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칠 위험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