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정증서원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힘이 조문으로 주어진 문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닐 뿐 그런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이 공정증서원본이라는 문서의 종류를 정해 두었으므로 효력이 같다고 끌어올 수 없다.

②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행사할 목적은 진짜 돈으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뜻이다. 신용을 보이려고 남에게 보여 줄 생각뿐이었다면 유통에 놓을 뜻이 없어 이 목적이 없다. 위조 자체가 있었더라도 목적이 없으면 통화위조죄가 서지 않는 목적범 구조다.

③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보조 공무원에게는 그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다.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 문서를 완성했다면 없는 권한으로 남의 이름을 빌린 것이므로 공문서위조가 된다.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인 없는 물건은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남의 물건을 태운 경우로 볼 수 없다. 자기 소유물을 태운 것과 같이 다루어 공공의 위험이 생긴 때에만 죄가 선다. 자기 소유인지 남의 소유인지 무주물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각각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