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정답: X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허위신고로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대판 2010도3232).

②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은 진정한 통화로 유통시키려는 목적이라,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남에게 보일 목적이면 통화위조죄가 안 된다(형법 제207조 제1항, 대판 2011도7704).

③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작성권한 없는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된다(형법 제225조, 대판 2016도13912).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인 없는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없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한다(형법 제167조 제2항, 대판 2009도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