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대물변제예약에서 소유권을 넘겨 줄 의무는 자기 빚을 갚는 자기 사무다.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지켜 주는 자리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 사무인지 타인의 사무인지가 배임죄의 주체를 정하는 첫 물음이다.

㉡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의 바탕은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형법으로 지킬 만한 것일 때에만 위탁신임관계로 보아야 불법한 목적의 위탁까지 보호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정답: O

소송사기의 착수는 법원을 움직이는 절차를 실제로 밟기 시작한 때다.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에 배당을 신청한 때가 그 시점이 된다. 소를 제기하는 통상의 소송사기와 견주면 착수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또렷해진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횡령죄는 그 물건이 남의 것이면 성립한다. 그 남이 누구인지는 죄가 서는지와 무관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열리는지만 달라진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의 면제 여부에서 비로소 문제된다.

㉤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재산이다. 부과권 같은 권력작용은 재산권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으므로, 속여서 부과를 면했더라도 사기죄로 다룰 수 없다.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을 나누어 보는 이 구분이 사기죄의 바깥 경계를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