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X

갈취한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인출한 것은 공갈의 포괄일죄에 포함되어 절도가 따로 되지 않는다 — 강취한 카드로 인출하면 절도가 된다(형법 제350조, 대판 2007도1375).

②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보호법익·행위태양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2008도7143).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제3자와 계약하도록 요구한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모두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형법 제40조, 대판 2016도19659).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X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에 통상 따르는 경미한 행위가 아니어서 흡수되지 않고, 폭행죄도 함께 성립한다(대판 2012도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