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모를 주도해 실행에 영향을 준 공모자는 범행을 막으려고 적극 노력하는 등 그 영향력을 없애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8도1274).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듯 보였어도 그 뒤 그 교사 때문에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와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③ 甲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제한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해도 교사범이 가능하지만, 정범을 먼저 검토하므로 의사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4조 제1항).

④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 O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해 결과를 낸 자는 간접정범으로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