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정답: X

명확성원칙은 가치개념을 담은 규범적 개념도 허용하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건전한 상식으로 뜻을 알 수 있으면 된다(대판 2006도920).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답: O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끌어 쓰면, 그 행정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거나 유추하는 해석도 금지된다(대판 2006도4582).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라, 발효 전에 기소된 범죄의 형을 정하며 참고해도 소급효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9도11448).

㉣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신임관계에 따른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어서, 착오송금 판례를 유추해 배임죄로 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판 2020도9789).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O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어도 특수폭행치상은 종전대로 단순상해죄의 예로 처벌하며, 더 무거운 특수상해의 예로 읽으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형법 제262조, 제258조의2, 대판 2018도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