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정답: X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이 생긴다.

②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적고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재단」이 아니라 「사단」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이라 영리를 나눠 줄 구성원이 없다.

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제4호).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 · 사원자격의 득실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