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정답: X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민법 제33조).

②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된다 — 인가가 아니다(민법 제32조).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1조, 제60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고, 재단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39조 제1항).

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적어야 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은 필수다(민법 제4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