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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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주채무자 쪽 사정 가운데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미치는 것은 시효중단(제440조). 반대로 항변포기처럼 보증인을 해치는 처분은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②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보증인의 지위를 주채무자 마음대로 나쁘게 만들 수 없다). ㄷ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있다. ㄱ은 반대(포함한다), ㄹ도 반대다 —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 다니므로 주채무가 살아 있는 동안 보증채무만 시효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③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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