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답: X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어 유증은 받을 수 있다(민법 제34조).

②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 X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진다(민법 제81조).

③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채무불이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민법 제762조).

④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의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에서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⑤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민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