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

12.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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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준물권행위 = 물권 아닌 권리를 바로 옮기거나 없앰(채권양도·채무면제). 물권을 다루면 물권행위, 의무만 지면 채권행위.

  1. ① 채권양도

    정답: O

    채권양도는 채권을 곧바로 옮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로, 물권 밖의 권리를 다루는 준물권행위다(민법 제449조).

  2. ② 유실물 습득

    정답: X

    유실물 습득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운 사실에 법이 효과를 주는 사실행위다(민법 제253조).

  3. ③ 부담부증여

    정답: X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고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다(민법 제561조).

  4. ④ 지상권설정행위

    정답: X

    지상권설정행위는 물권을 직접 생기게 하는 물권행위이고, 준물권행위는 물권 밖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279조).

  5. 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X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을 옮기는 물권행위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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