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자(부모)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는 일반불법행위로 돌아간다.

③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답: X

A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는 것인데, 甲은 퇴근 후에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 회사 일과 아무 관련이 없고 회사가 마련한 도구도 아니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

④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생명침해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