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감독의무자가 대신 진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②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O

아버지 乙의 감독 소홀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로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93다13605).

③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답: X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입힌 손해에 지므로, 퇴근 뒤 사적 운전 사고에는 A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 제1항).

④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2조).

⑤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불법행위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