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정답: O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민법 제192조 제1항).

②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해 우선변제를 받는 지배권이다(민법 제356조).

③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283조 제2항).

④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