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 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지 않다.

② ㄱ, ㄴ

정답: X

ㄷ도 옳지 않다.

③ ㄱ, ㄷ

정답: X

ㄴ도 옳지 않다.

④ ㄴ, ㄷ

정답: X

ㄱ도 옳지 않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지 않다. 뿌리는 하나다 — 丁의 상대는 계약을 맺은 甲뿐이다. ㄱ — 乙·丙이 건물 가치가 오른 이익을 누렸더라도 그것은 甲과 丁 사이의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할 길이 있는 이상 제3자에게 돌리지 않는다). ㄴ — 丁은 그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질 까닭이 없다. 甲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도급한 것은 甲과 다른 공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