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대리

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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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다(제120조).

  1.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지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2.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3. ③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도 본인이 선임하면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17조).

  4.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선임한다(민법 제120조, 제122조).

  5. 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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