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② ㄴ

정답: X

ㄱ·ㄷ도 옳다.

③ ㄱ, ㄷ

정답: X

ㄴ도 옳다.

④ ㄴ, ㄷ

정답: X

ㄱ도 옳다 — 제262조 제2항이 지분의 균등을 추정한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다. ㄱ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제2항). ㄴ —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돌아가는데, 그 등기는 말소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형태여야 한다(포기도 법률행위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ㄷ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정한 관리방법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사용수익권을 들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