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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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공유물의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지분 포기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로 한다.

① ㄱ
정답: X
지분 균등 추정(ㄱ) 말고도,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 앞 이전등기로 하고(ㄴ)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막지 못한다(ㄷ)(대판 2015다52978, 81다653).
② ㄴ
정답: X
지분 포기의 등기 방식(ㄴ)에 더해, 지분 균등 추정(ㄱ)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ㄷ)도 옳다(민법 제262조 제2항, 대판 81다653).
③ ㄱ, ㄷ
정답: X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등기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꼴이 되어야 해 ㄴ도 옳다(대판 2015다52978).
④ ㄴ, ㄷ
정답: X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ㄱ도 옳다(민법 제262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O
지분은 균등 추정되고, 지분 포기는 이전등기로 하며,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로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2조 제2항, 대판 2015다52978, 81다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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