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ㄷ이 빠졌다.

② ㄴ

정답: X

ㄴ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물음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③ ㄱ, ㄷ

정답: O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ㄷ이다.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서로 짜고 한 거짓 표시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라는 결론은 같아도 근거 조문이 제103조가 아니라 제108조다. ㄷ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태아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다. 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만이 반사회질서로, 남의 배임을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