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부분이 없어도 했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허가구역 안 매매는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고,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을 거절할 뜻을 분명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대판 97다4357).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가 등기 시로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