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답: X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은 상속과 달리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수증자는 될 수 있다는 점이 갈린다.

②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 X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으로 제한된다. 해산한 법인은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존속하기 때문이다.

③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만 인정되는데, 그 자리는 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인지 등이다.

④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이상 대습상속에서도 같이 보아야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⑤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다루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