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 살아 있는 동안만 주체가 된다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은 상속과 달리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수증자는 될 수 있다는 점이 갈린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으로 제한된다. 해산한 법인은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존속하기 때문이다.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만 인정되는데, 그 자리는 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인지 등이다.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이상 대습상속에서도 같이 보아야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다루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미성년자 자신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으므로, 그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그 위험도 본인이 진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경험칙에 따라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가 가라앉아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사망·실종선고는 사망을 확정하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간단한 물건 사기와 복잡한 대출계약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