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로, 모든 자연인이 평등하게 가지며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시작과 끝을 정한다. 시작은 출생이며 통설은 태아가 모체에서 전부 나온 때로 본다(전부노출설). 끝은 사망이고 그 밖의 사유로는 잃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민법은 개별 규정을 두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상속·유증·인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 법률적 지위에 관해 판례는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을 따라,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난 때에 비로소 그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고 본다.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화해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같은 사고로 죽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속과 대습상속의 향방이 여기서 갈린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재·실종 제도가 이어받는다.
02이해하기
태아 규정을 「예외 목록」으로만 외우면 정지조건설의 뜻을 놓친다. 이 학설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태아인 동안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정지조건설을 따르면 태아 단계에서는 아무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이뤄진 합의는 태아를 구속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제조건설을 따르면 그때도 법정대리가 되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03핵심 포인트
제3조 — 생존한 동안 주체가 된다. 시작은 출생, 끝은 사망뿐이다.
권리능력은 평등하고 포기할 수 없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상속·유증·인지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정지조건설 — 살아서 태어나야 소급해 취득한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면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04한눈에 보기
정지조건설 (판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 소급해 얻는다. 태아 단계의 법정대리는 안 된다.
VS
해제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다. 사산하면 소급해 잃는다. 태아 단계의 법정대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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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추정이 상속을 어떻게 가르는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속하지 못한다. 같은 순간에 죽은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습상속은 열려 있어, 먼저 죽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고, 사망의 선후를 증명하면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 사망 시각의 다툼이 치열해진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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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어 유증은 받을 수 있다(민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