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X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제467조 제1항).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다(같은 조 제2항).

②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남의 빚을 함부로 갚고 구상권자로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 제3취득자)라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갚을 수 있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정답: X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한다(법정대위). 승낙이 필요한 것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하는 임의대위 쪽이다.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겉모습을 믿은 자를 보호하되, 조금만 살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지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⑤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X

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본」이다(제479조 제1항). 원본을 먼저 줄이면 이자가 계속 붙어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곁가지부터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