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변제

3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변제충당은 비용 → 이자 → 원본. 특정물은 있던 곳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 주소에서 갚는다(지참채무).

  1. ①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X

    특정물 인도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채권자 주소지는 특정물 아닌 채무의 변제 장소다(민법 제467조).

  2. ②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2항).

  3.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정답: X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 승낙은 필요 없다(민법 제481조).

  4.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채권자처럼 보이는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5. ⑤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X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한다 — 원본부터 줄이면 채권자가 이자를 잃는다(민법 제479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