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 여섯 가지 끝맺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어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완공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7다2802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 확정 뒤에도 이어진다(대판 2000다11102).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승인은 이미 진행 중인 시효를 멈추는 것이라, 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한 승인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52568).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여기에 든다(민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 인도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고, 채권자 주소지는 특정물 아닌 채무의 변제 장소다(민법 제467조).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469조 제2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수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채권자 승낙은 필요 없다(민법 제481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자처럼 보이는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한다 — 원본부터 줄이면 채권자가 이자를 잃는다(민법 제479조 제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다 — 시효를 단축·경감하는 약정은 된다(민법 제184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판 2005다6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