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얄궂어 보여도, 그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 버리면 강행법규를 둔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신의칙은 강행법규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뼈대다.

③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O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되지 않는다.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처럼 매수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보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