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다. ㄱ —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참고 살아야 할 범위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웃끼리 서로 조금씩 참는 것이 상린관계의 전제다. ㄴ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흘러오는 물을 막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일 뿐, 물길이 막히지 않게 치워 주는 적극적 소통 유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68조 제3항).

③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 없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제220조 제1항).

⑤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