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야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ㄱ), 승수의무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이다(ㄴ)(대판 2004다37904, 77다1588).

② ㄴ, ㄷ

정답: X

경계의 담이 공유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 ㄷ은 바른 설명이고, 수인한도 안의 소음 제거를 인정한 ㄱ이 빠졌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39조).

③ ㄷ, ㄹ

정답: X

ㄷ(경계 담 분할 금지)과 ㄹ(분할로 생긴 맹지의 무상통행)은 모두 바른 설명이라 고를 것이 아니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20조).

④ ㄱ, ㄴ, ㄹ

정답: X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어 ㄹ은 바른 설명이다(민법 제220조 제1항).

⑤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민법 규정대로라 바른 설명이고, 소극적 의무를 적극적 소통의무로 바꾼 ㄴ이 빠졌다(민법 제221조 제1항, 대판 77다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