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정답: O

점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물권)이다.

②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정답: O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③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④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도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참칭상속인에게 「내 상속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형성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 것(취소권·해제권·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이고, 청구권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