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허위 근저당권 설정(ㄱ)은 통정허위표시일 뿐 반사회질서가 아니지만, 태아 상해보험(ㄷ)도 유효한데 빠졌다(대판 2003다70041, 2016다211224).

② ㄴ

정답: X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ㄴ)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0다41820).

③ ㄱ, ㄷ

정답: O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이고(ㄱ),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유효하다(ㄷ)(대판 2003다70041, 2016다211224).

④ ㄴ, ㄷ

정답: X

배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ㄴ)은 반사회질서라 빠져야 하고, 허위 근저당권 설정(ㄱ)이 빠졌다(대판 2000다41820).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가운데 ㄴ은 이미 매도된 줄 알면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0다4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