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빠졌다.

②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ㄱ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당사자능력). ㄴ —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 ㄷ은 반대다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같은 내부 의사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그 요건을 사단 내부의 절차에 매어 두면 채권자가 사단의 뜻에 따라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고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