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정관은 뒤에 들어온 사원과 기관까지 구속하므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대판 99다12437).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95조, 제37조).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그 변경은 정관 변경이 되므로, 새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판 90다8558).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8조).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의 다섯이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들어가지 않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히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라 종중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그 소유 형태는 총유다(민법 제275조 제1항).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수 없다.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하고, 구성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대판 2004다44971 전합).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유추할 수 없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어야 대항한다(대판 2002다64780).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만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이 제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3다30159).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